01핵심 요약
-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뒤, 조회 메뉴의 고용보험가입이력 화면에서 해요. 가입기간이 거기 나와요.
- 이 글은 조회 방법부터 알려드려요. 가입 대상인지 따지는 직종별 기준(근로자·일용근로자·노무제공자 등)은 그다음 순서예요.
- 가입했는데 미가입으로 나오거나 조회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전국 어디서나)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02고용보험 대상자 범위
일용근로자라면 따로 고민할 게 없어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됐어요(고용24 고용보험 안내 기준).
프리랜서처럼 일한다면 먼저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2021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사람도 가입이 의무가 됐어요. 고용24 고용보험 기준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예요. 고용보험
배달앱 같은 플랫폼 일은 어떨까요? 이쪽도 2022년 1월부터 일부 예외 사유만 빼고 적용 대상이 됐어요. 참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글로만 따지지 말고 직접 조회해 보는 게 가장 빨라요. 조회 방법은 아래 섹션에서 순서대로 안내해요.
03자격 요건 기준표
근로시간이 짧거나 공사 규모가 작으면 적용에서 빠질 수 있어요. 정부2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구분 | 기준 |
|---|---|
| 적용 제외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 |
| 예외(적용됨)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일용근로자 |
| 적용 제외 사업(공사 규모)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 적용 제외 사업(건축물)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 실업급여 수급 | 퇴직 전 18개월 중 가입 180일 이상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
주 15시간을 못 채워도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한 직장에서 3개월 넘게 계속 일했다면 적용 대상이에요. 정부24 일용근로자는 시간과 상관없이 들어가고요.
실업급여는 따로 봐야 해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안내 기준인데,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따지거든요. 가입돼 있어도 퇴직 전 18개월 안에 가입 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못 받아요. 고용보험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걸려요.
04조회 전 준비와 순서
조회만 하는 거라면 서류는 필요 없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만 하면 돼요. 서류는 가입 사실을 따로 확인받아야 할 때만 챙기면 되죠.
- 회원 가입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요. 이미 회원이면 이 단계는 건너뛰어요.
- 로그인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해요.
- 조회 메뉴 열기로그인한 뒤 조회 메뉴로 들어가요.
- 가입이력 확인고용보험가입이력 화면에서 가입기간을 봐요.
고용보험 자격확인 안내(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기준으로, 이 화면에서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앞서 본 180일 기준과 비교해 보면 내 상태가 바로 나와요.
한 가지 짚을게요. 제가 가진 공식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 로그인 화면의 위치, 본인확인 방식, 가입이력 화면의 항목별 설명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어내지 않고 위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따라가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가입했는데 이력에 안 보이거나 미가입으로 나온다면, 조회를 다시 돌리기 전에 서류부터 챙겨 두세요. 가입 사실은 정부24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확인받을 수 있고, 유형별 자료는 이래요.
| 유형 | 준비 자료(1부) |
|---|---|
| 근로자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계약 관계 증명자료 |
|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계약서 등 계약 관계 증명자료 |
웬만하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같이 준비하세요. 일한 사실과 보수가 함께 보여야 확인이 빨라요.
05조회 결과 해석과 문의
조회 결과가 이상하다면 어디를 보고 누구에게 물을지부터 알아 두세요. 가입했는데 미가입으로 나오나요? 그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그 화면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상담을 신청할 때 같이 보내면 돼요(근로복지공단 안내 기준). 공식 안내
가입기간 칸은 특히 꼼꼼히 보세요. 구직급여를 받을 때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거든요.
문의처는 두 곳이에요.
06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뒤 로그인하여 조회 메뉴의 고용보험가입이력 화면에서 가입기간을 확인하면 돼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었으므로 가입 대상이에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2021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사람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었으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특정 직종이 대상이에요.
배달앱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배달앱 같은 플랫폼 일은 2022년 1월부터 일부 예외 사유만 빼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어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퇴직 전 18개월 중 가입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